Road to the Dream

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세액산출방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송해드리오니, 무역업무 진행상 통관예상경비 산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로, 수출의 경우 세금의 성격상 간접세인 관계로 개별/정액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, 정확한 품목분류(HS CODE)에 따라 감세 혹은 면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1. 관 세
=> 관세의 과세가격(수량) × 관세율(세액)
=> 근거법령 : 관세법 제14조

2. 개별소비세
=> 과세표준
- 일반적인 경우 : 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
-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: 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 - 기준가격
- 유류(등유, 중유, 프로판, 부탄 등) : 수입수량
=> 개별소비세액 = 개별소비세과세가격(수량) × 개별소비세율(세액)
=> 근거법령 : 개별소비세법 제1조

3. 주 세
=> 주정의 경우 : 주정의 수량(㎘) × (\57,000 + 가산금액)
- 주정 :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
으로 증류한 것
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
=> 주정 이외의 주류 : 주세의 과세가격(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)
=> 근거법령 : 주세법 제22조

4. 교통/에너지/환경세
=> 교통세 = 수입수량 × 교통세액(휘발유 : 529원/ℓ , 경유 : 375원/ℓ)
=> 근거법령 : 교통.에너지.환경세법 제2조

5. 농어촌특별세
=>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 ×
20%
=>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× 10%
=> 근거법령 :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

6. 교육세
=>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× 30%(등
유, 중유 등의 유류 15%)
=>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 × 15%
=>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× 10%(주세율이 70%
을 초과하는 주류 30%)
=> 근거법령 : 교육세법 제5조

7. 부가가치세
=> 부가가치세과세가격 = 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 + 개별소비세 + 주세 +
교통세 + 교육세 + 농어촌특별세
=> 부가가치세 = 부가가치세과세가격 × 부가가치세율(10%)
=> 근거법령 : 부가가치세법 제1조